기술패권 경쟁 속 ‘NEXT 전략기술’ 본격화… ‘국가전략기술 서밋’ 개최

[산업일보]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산업·학계·연구계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을 열고, AI를 넘어 미래 핵심 전략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육성 방향과 정책 이행 방안을 공유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여는 새로운 시대, NEXT One Korea'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출범한 민·관 협업체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에서 논의된 육성 액션플랜과 이행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AI를 넘어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둔화 등 복합적 위기를 반등시킬 유일한 방법은 기술혁신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등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미션을 제시했다. 부처별 전략기술 관리체계와 법·제도, 정책수단을 국가 임무 중심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국가전략기술 핵심 R&D 참여 기업의 매칭 비율을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국가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 R&D 자금’을 신설한다.

또 기업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위험·고성과 기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기술 분야와 세제 혜택 대상 간 연계를 강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 2부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 ‘공급망 재편 시대의 기술자립과 협력’ 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개별 기술 추격을 넘어 미래 방향성을 설계하는 ‘설계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통합설계–공동투자–공동 기술확산’의 새로운 민관협업 모델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마무리하고, 정책 및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범부처 및 민간과 함께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배 장관은 “AI와 반도체 등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NEXT 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겠다”며 “범부처와 민간이 긴밀히 협업해 초격차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