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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3차원 인쇄, 블록체인 기술 저작권 쟁점 논의

[산업일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지고 오는 현실과 저작권 법규범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저작권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6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2018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종합토론회’(이하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저작권법' 학계와 기술·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3차원 인쇄(3D 프린팅), 블록체인 기술의 동향과 새롭게 대두될 저작권 쟁점에 대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해 왔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3차원 인쇄, 블록체인 기술 등 분과별로 주제를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안효질 교수는 인공지능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인공지능 창작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인공지능 창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 동향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조선대 법과대학 한지영 교수는 3차원 인쇄 분과를 대표해 ‘3차원 인쇄에 관한 저작권 쟁점 분석’을 발제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3차원 데이터 파일의 불법 다운로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디자인 무단 도용,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문제 등 3차원 인쇄 보급으로 야기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블록체인 분과에서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가 ‘블록체인, 저작권 제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저작권 계약, 고아저작물 이용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과 함께, 법적인 위험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블록체인 도입 영역 확장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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