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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효율성 아닌 ‘사회적 가치’에 중점 둬야

히트 상품보다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에 초점

공공기관, 효율성 아닌 ‘사회적 가치’에 중점 둬야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원인 최현선 교수가 '사회가치 실현과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산업일보]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로 파면되면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졌다. 탄핵은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대답이었다. 성난 민심은 몽둥이가 아닌 촛불이라는 비폭력 행위로 박근혜 정부를 실각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공공기관 역시 이전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변화를 맞이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일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의 주최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공기관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및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발표자인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원인 최현선 교수를 비롯해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의 류기연 상무이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최현선 교수는 ‘사회가치 실현과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최현선 교수는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이 점차 높아지면서 사회통합 유지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아래 사람과 공동체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국정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사회가치는 정부 국정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과 가치”라고 정의했다.

또한 최현선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기관의 사회적 가치 혁신이 주요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별 역할과 책임 정립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는 부처와 공공기관의 본래 임무인 공공성, 부처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익성, 배려와 책임이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띄어야 한다”며, “단순 정책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업과 소통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분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평가시스템은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 등을 들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등 전 영역에서 핵심적인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최 교수는 “사회적 가치는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단순히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업무 수행이 아닌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시민단체 등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효율성과 권위주의에 근거한 정책들을 제시했고, 이에 대항해 시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히트 상품을 만들 생각보다는 국민의 일상에 집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염재인 기자 yji@kidd.co.kr

제조업체에서부터 정부 정책이나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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