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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뉴스] 블록체인, 불확실한 현재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반돼야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 통한 체계적 지원 필요

[산업일보]


[동영상뉴스] 블록체인, 불확실한 현재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반돼야


블록체인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로써 본연의 파급력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흥기본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모든 데이터가 연동되는 초연결 경제에 블록체인 산업은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국내 법·제도의 불확실성으로 혁신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바이오, 스마트 시티 등 관련 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이뤄졌다. 이날 홍의락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공동 건의한 ‘블록체인산업기본법’ 내용이 공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원, 박병서 국회의원,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의락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미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및 인프라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영상뉴스] 블록체인, 불확실한 현재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반돼야


이어, 정세균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열풍을 넘어 금융, 공공서비스 등 그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한국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박창기 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2008년에는 모바일 면에서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해 뒤쳐지게 됐다”면서 “현재의 경제위기 가운데 블록체인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창기 회장은 또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거래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일본의 등록제, 협회의 자율 규제 등을 참고해 볼 만 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민후 소속 김경환 변호사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관련 법안의 목적, 정의, 책무 등을 담은 총칙을 기본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적 추진체계로 국무총리 소속의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금융 및 비금융분야의 민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둘 예정이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과제 지정, 창업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시행과 함께 블록체인 표준화를 촉진하고 국제 표준화 및 국제협력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본격적인 토의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됐다.

토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형 과장, 기획재정부 임상준 과장, 금융위원회 주홍민 과장, 테크엔로 구태언 변호사, 글로스퍼 김태원 대표, 경기대 김택환 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로, 기존의 법령에 적용되는 부분만 배제하고 허용돼야만 진정한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원 대표는 “그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한 논의는 미뤄져 왔다”며 “법안과 규제를 확인해 중앙화하는 단계를 넘어 정책적 기반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 엔지니어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준 과장은 “정부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에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창기 회장은 “블록체인 산업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언급하자, 기업 종사자의 토로와 학계의 요구도 이어졌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산업인 만큼 기업과 정부의 환경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정수희 기자 edeline@kidd.co.kr

국내외 로봇산업과, IoT,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산업동향과 참 소리를 전합니다. 또한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와 함께 ‘영상 뉴스’ 등의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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