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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대학에 전략기술 관리체제 확산에 나선다

서울대 자율준수체제 구축 시범사업으로 본격화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국내 대학의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달 31일 지경부는 서울대학교에서 지경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서울대 간 '전략기술 관리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무역정책관, 서울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겸임), 서울공대 학장, 전략물 자 관리 원장 등 학내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관리지침·절차 수립과 조직 진단·구축, 교육·홍보 등 지원에 관한 대학-정부 간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전략기술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쓰일 수 있는 기술로,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외에 전자, 기계, 소재, 원자력, 화공, 생물공학 등 일반산업기술 중에서도 이에 해당 되는 기술이 다수 존재한다. UN 등 국제사회는 전략기술의 국가간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 불법 이전할 경우 국제거래 부적격자로 지정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전략기술 이전을 통한 국제안보 위협 증가 및 기술의 융복합화, 개방형 기술혁신 등 글로벌 기술교류 확대추세에 따라 전략기술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전략기술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R&D 연구과제를 포함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전략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 정형화되지 않은 기술이전)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른 전략기술의 무형이전(ITT) 관리지침의 국내 법제화 및 이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은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서울대의 학내 전략기술 관리를 위한 내부지침과이행절차 수립을 지원하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이는 등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서울대 시범사업이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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