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패권 경쟁, 모델 성능에서 국가 역량 싸움으로

[산업일보]
인공지능(AI) 기술의 주도권 경쟁이 초거대 모델 성능 확보를 넘어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스스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와 실물 산업에 적용되는 ‘피지컬 AI’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동시에 주요국들은 AI 거버넌스를 ‘원칙·설계’ 단계를 지나 ‘시행·집행’ 단계로 진입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AI 시장은 실제 업무와 일상생활 깊숙한 곳까지 상용화되는 질적 전환 국면에 들었다.

보고서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HAI(Human-Centered AI)의 ‘AI 인덱스 보고서(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5)’를 인용해 2024년 AI 분야 전 세계 투자액은 총 2천523억 달러로 전년보다 25.5% 증가했으며 특히 민간 투자가 44.5% 상승했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분야는 AI 인프라·연구·거버넌스 분야였다.

보고서는 AI 경쟁의 축이 개별 기업의 모델 성능 경쟁에서 국가 차원의 AI 역량 경쟁으로 확장됐다고 진단했다. 데이터·연산 인프라·AI 반도체·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만이 글로벌 기술 패권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주요국의 AI 정책은 적극적인 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월 행정명령 14179호 ‘미국의 AI 리더십의 장벽 제거’에 서명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한 안정성 및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새 방향을 천명했다는 평가다. 또 데이터센터 인프라 허가 절차 단축 및 AI 기술 스택 수출 촉진 등 미국 중심의 AI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포착됐다. 그러면서도 이념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woke AI’ 방지 정책(EO 14319)을 추진하면서 AI 내용·편향 규율에 나섰다.

유럽은 AI 법(AI ACT)을 가동하면서도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정책 초점을 ‘위험·규율’에서 ‘활용·확산’으로 옮겼다. 2025년 4월 ‘AI 대륙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AI 팩토리’ 확산, 데이터 접근성 확대, 알고리즘 개발 및 도입 촉진, AI 인재 육성, 규제 간소화를 5대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이어 11월에는 ‘디지털 옴니버스 규제 제안’을 통해 규제의 단순화 및 정비를 시작했다.

중국은 2024년 제시한 ‘AI 플러스’ 개념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AI 플러스 행동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을 공개했다. AI 플러스 정책 로드맵으로 2027년까지 과학기술, 산업 발전, 소비 품질 향상, 민생, 거버넌스 역량, 국제협력으로 구성된 6대 핵심 영역에서 AI 융합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내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단말 및 에이전트 보급률 70%를 돌파하고, 2030년까지는 응용 보급률을 90% 향상하고 지능형 경제를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삼는다. 이후 2035년까지 지능형 경제·사회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전면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포괄적 AI 기본법으로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자발적 규제와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도 제도적 토대 마련과 국가 역량 집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초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며 AI 진흥과 이용자 보호,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담아낸 법적 틀을 구축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며 AI 반도체 및 컴퓨팅 인프라,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 AI+X 확산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국가 AI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해 AI 교육을 체계화 중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 정책의 중심을 ‘기술 확보’가 아니라 ‘AI 기반 국가 전반의 구조 전환 설계’에 둬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전주기 AI 인프라 전략 구축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AI 활용 정책 마련 ▲피지컬 AI 생태계 강화 ▲한국형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정교화 ▲AI 인력 및 교육 체계 개편 ▲산업·사회·국제협력 정책 통합 거버넌스 마련 ▲글로벌 AI 거버넌스 및 표준 설정의 ‘연결자(hub)’ 역할 수행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