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GX, 국토인프라 혁신에서 출발

[산업일보]
AI 전환과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GX)를 위해서는 전력과 에너지, 물, 환경, 방재, 안전 등 국가 인프라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은 아직까지 국가 인프라에 대한 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대전환’의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는 최근 발의된 국가인프라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인프라 혁신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조 교수는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AI‧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등의 흐름이 인프라 수요를 재정의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인프라의 노후화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AI의 발전에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신규 인프라 수요를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AI와 관련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연관된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도 전력과 용수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전망이다.

그는 한국의 전력 송배전 인프라에 대해 “지리적 수급 불균형과 송배전망 건설의 지연이 일상화되면서 계통 제약은 물론 정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HVDC를 활용한 송전망 확충계획과 계통 안정화 설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자원 인프라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함께 짚었다. “AI 및 반도체 클러스터도 용수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한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수자원 확보가 AI 및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해 조 교수는 “부처별 칸막이와 단년도 예산, 사후 대응 시스템, 적기 공급 실패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목한 뒤 “인프라 총조사, 통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발의된 국가인프라기본법에 대해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기술패권 등 세 종류의 충격에 대응하는 통합 법제의 부재가 한국 인프라의 근본적인 취약점”이라며 “국가인프라기본법을 통해 첨단 산업 인프라의 적기 공급과 노후시설물 선제 관리, 부처간 중복 투자 방지, 분절된 거버넌스 통합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조 교수는 “국토인프라에 대한 통합과 예방, 미래 지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은 국가 백년대계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