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간소화하고 신산업 지원…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산업일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며 동일한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했던 일상 속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부터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조사가 강화되고, 일상 영역에서 드론·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한삼석 사무처장은 청사 브리핑실에서 각 지방정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활성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총 181종의 정보가 공동이용 서류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3월 243개 지방정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민원신청서 서식에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신청방법이나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도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제출 필수 서류와 불필요 서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대상 민원 사무를 전수 조사해 자치법규와 민원신청서 서식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치민원기준표를 현행화해 국민들이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토록 하고,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던 어학 성적 등록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한번 등록한 어학 성적을 5년의 인정 기간 동안 여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권고했다.

한삼석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동일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지속 발굴해 국민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1일 ‘6월 주요 시행법령’을 발표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부터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 해외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쇼핑몰 사이트 내 제품 정보 삭제와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같은 날 ‘드론법’도 발효된다. 대형산불과 같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전 과정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국가·지방정부의 드론 활용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았다.

18일에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차량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영상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가명처리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목적 외 이용 금지 ▲유출 방지 조치 ▲5년 경과 후 파기 등 안전장치도 갖췄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한국 자율주행 산업계에서 갈망하던 원본 영상 데이터 규제가 한층 완화되면서, 자율주행 AI(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