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도권 집중, 산업 경쟁력·국가 안보 리스크 키운다

[산업일보]
최근 반도체 산업단지의 입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 인프라와 전력·용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 지속 가능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박경덕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연속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수도권을 선단 공정과 연구 중심지로 유지하되 새만금과 영남권을 보완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 인력 채용에 유용하고 견고한 공급망 확보가 가능하며, 지식·기술이 확산하는 ‘지식 스필오버(knowledge spillover)’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클러스터의 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자연재해, 지정학적 긴장, 에너지 공급 제약이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만의 TSMC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핵심 생산을 여러 국가·지역에 분산·투자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동향을 언급했다.

‘RE100’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했다.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객사들은 공급망에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RE100 참여 기업들의 물량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RE100 이행률은 삼성전자가 10% 미만, SK하이닉스가 30%로 더딘 편”이라고 지적했다.

박경덕 교수는 “현재 용인 클러스터 계획상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약 15GW(기가와트)가 필요해 전력 문제가 크다”라며 “용수 역시 이미 포화상태인 한강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공급원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용인 클러스터의 집적 효과를 유지하되, 새만금과 영남권에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새만금은 태양광·풍력 자원을 활용해 RE100 조건을 충족하고, 영남권은 원전 전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정진욱·허성무, 국민의힘 최형두, 진보당 윤종오, 조국혁신당 서왕진, 무소속 김종민 의원실과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