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산업계 10대 뉴스⑥] 노동안전정책, ‘제재의 시대’ 넘어 ‘예방’ 위한 균형 찾을까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현장선 “처벌 앞선 제도”… 중처법 개정 논의도 혼선 지난해 12월 벌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은 한국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동안 ‘불확실성’이 한국의 경제와 산업계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다.특히, AI로 대변되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동안 해킹과 국정자원 화재 등의 사건 발생은 현재 한국의 산업계가 가고 있는 방향과 속도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노조법과 중대재해법 등 각종 정책들은 산업계의 주축인 근로자와 사측의 공생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기도 했다.한편, 전 세계의 화두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면서 산업계 역시 발빠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전인미답의 코스피 4,000P에 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2기 트럼프 정부 이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과제인 ‘관세전쟁’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단락됐다.이에 본보는 올해 산업계를 달군 10가지 뉴스를 선정해 독자들과 올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한다.“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재의 시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국 산업현장은 여전히 사고사망률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정부는 영세사업장·산재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사고예방을 강화하고, 원·하청 구조 개선과 함께 안전리스크를 자본·금융체계까지 확장하는 제재적 틀을 제시했다. 대책안에는 상장기업의 산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례의 즉시 공시, 정책자금·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 시 사고이력 반영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가 무르익기 전에 처벌·제재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대책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마치 제재 공화국을 선포한 듯하다”고 평가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이번 대책이 예방 체계보다 처벌 중심으로 기울었다고 지적했다.한편 제도적 축으로 자리 잡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천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약 73%가 아직 ‘수사 중’ 상태이며, 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죄 판결 비율이 10.7 %로 일반 형사사건의 3.1 %보다 세 배 이상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도 85.7 %로 일반 형사사건(36.5 %)의 약 2.3배 수준이었다. 이처럼 책임자 처벌이 지연되고, 형량·벌금 수준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책임을 묻기 위한 판례도 분화되는 중이다. 최근 판결에서는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고, 반면 실제 작업을 직접 지휘한 하청업체는 책임을 인정받았다. 이는 원·하청 구조에서 법적 책임의 경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결국 핵심은 ‘제도화된 안전관리체계’다. 경총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중심 관리보다 실질적 위험평가와 작업감독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하청·도급 구조에서 안전책임을 실질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입법조사처 역시 수사기관 전문성을 강화해 ‘수사 중’ 사건의 비중을 줄이고, 형사처벌 외에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고용노동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단속·처벌뿐 아니라 예방 인프라 확충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감독관 1천 명을 증원하고, 중소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KOSHA-MS) 구축 지원을 확대하며, 노동자 참여형 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경영책임자 처벌 요건 완화 ▲중소기업 적용 유예 ▲형사처벌 하한 폐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책의 방향성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입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도 강화 목적이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함인 만큼, 노사 모두가 안전관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25 산업계 10대 뉴스⑥] 노동안전정책, ‘제재의 시대’ 넘어 ‘예방’ 위한 균형 찾을까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현장선 “처벌 앞선 제도”… 중처법 개정 논의도 혼선

기사입력 2025-12-25 13:00:30

[산업일보]

지난해 12월 벌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은 한국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동안 ‘불확실성’이 한국의 경제와 산업계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다.

특히, AI로 대변되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동안 해킹과 국정자원 화재 등의 사건 발생은 현재 한국의 산업계가 가고 있는 방향과 속도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노조법과 중대재해법 등 각종 정책들은 산업계의 주축인 근로자와 사측의 공생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기도 했다.

한편, 전 세계의 화두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면서 산업계 역시 발빠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전인미답의 코스피 4,000P에 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2기 트럼프 정부 이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과제인 ‘관세전쟁’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본보는 올해 산업계를 달군 10가지 뉴스를 선정해 독자들과 올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한다.

(AI 생성 이미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재의 시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산업현장은 여전히 사고사망률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정부는 영세사업장·산재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사고예방을 강화하고, 원·하청 구조 개선과 함께 안전리스크를 자본·금융체계까지 확장하는 제재적 틀을 제시했다. 대책안에는 상장기업의 산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례의 즉시 공시, 정책자금·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 시 사고이력 반영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가 무르익기 전에 처벌·제재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대책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마치 제재 공화국을 선포한 듯하다”고 평가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이번 대책이 예방 체계보다 처벌 중심으로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도적 축으로 자리 잡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천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약 73%가 아직 ‘수사 중’ 상태이며, 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죄 판결 비율이 10.7 %로 일반 형사사건의 3.1 %보다 세 배 이상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도 85.7 %로 일반 형사사건(36.5 %)의 약 2.3배 수준이었다. 이처럼 책임자 처벌이 지연되고, 형량·벌금 수준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책임을 묻기 위한 판례도 분화되는 중이다. 최근 판결에서는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고, 반면 실제 작업을 직접 지휘한 하청업체는 책임을 인정받았다. 이는 원·하청 구조에서 법적 책임의 경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핵심은 ‘제도화된 안전관리체계’다. 경총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중심 관리보다 실질적 위험평가와 작업감독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하청·도급 구조에서 안전책임을 실질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입법조사처 역시 수사기관 전문성을 강화해 ‘수사 중’ 사건의 비중을 줄이고, 형사처벌 외에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단속·처벌뿐 아니라 예방 인프라 확충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감독관 1천 명을 증원하고, 중소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KOSHA-MS) 구축 지원을 확대하며, 노동자 참여형 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경영책임자 처벌 요건 완화 ▲중소기업 적용 유예 ▲형사처벌 하한 폐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책의 방향성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입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도 강화 목적이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함인 만큼, 노사 모두가 안전관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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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기자 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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