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라이브커머스에 위협 당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국가경쟁력 약화로 직결

[산업일보]
SNS나 라이브커머스는 판로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자칫 수많은 카피캣의 양산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윤성혜 부연구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브랜드와 디자인이 매출과 고객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당했을 시 매출하락은 물론 고객의 혼란, 시장 진입 차질 등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전문적인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사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대기업은 법무팀이 별도로 있지만 소상공인은 낮에는 업무를 하고 밤에 서류작업을 사장이 직접해야 한다”고 말한 뒤 “출원을 한 번 하려면 변리사 섭외에서부터 서류 준비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물질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윤 부연구위원은 SNS‧라이브커머스 등이 소상공인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으로 성장한 지금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SNS나 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해외노출과 판매가 일상이 되고 있다”고 말한 그는 “SNS에 제품을 올리면 금방 해외에서 이를 베끼는 상품이 나오고 쇼핑 라이브 프로그램은 해외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해 졌지만, 소상공인은 이에 대응할 시간이나 정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윤 부연구위원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출원절차가 소상공인에게 너무 어렵고 지재권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아울러 보호대상을 선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권리 행사 자체가 어렵다는 것 역시 지적의 대상으로 꼽혔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윤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경제기본권’으로 재정의 해야 한다”고 말한 뒤 “국내에서는 출원절차의 단순화와 출원 문턱 낮추기가 이뤄져야 하고 개인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해외 지재권 침해는 국가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