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관련 인증과 규제의 모호성…현장과 소통하며 풀어간다

[산업일보]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 중인 로봇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2022년 계획을 공유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로봇 산업 규제 샌드박스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로봇산업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규제특구를 진행 중인 두산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 네오펙트, 에이치로보틱스, 마로로보테크 등 7개 기업이 참석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김호철 기계로봇과장, 국무조정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등 로봇·규제 전문가 2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총 18건의 로봇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특구 추진 기업들 중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격재활, 주차, 수중, 이동식 협동로봇, 전기차 충전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율주행 분야는 지난 1월 26일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한 바 있다.

KIRIA 로봇규제혁신센터 문상미 팀장은 ‘로봇 산업 규제 개선 현황 및 2022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와의 모니터링을 통해 협동로봇, 실내 배달로봇, 수중청소로봇, 재활로봇, 로봇의 우수조달품목지정 등 6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한다. 더불어, 연내 로봇 규제 개선 포럼을 발족해 로드맵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본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문 팀장은 "이번에 발표한 6개 과제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다만, 2가지 과제 정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한 재활로봇과 관련해서는 "모든 재활 로봇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 착용 재활 로봇에 한정하며, 치료 대상도 아급성기 뇌졸증 환자로 국한해 선별적으로 급여 코드를 하나 부여한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로봇, 드론, 자율차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가인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혼선을 줄인다는 것이다.

문 팀장은 "로봇이나 드론, 자율차 등은 자율 주행을 하면서 음성에나 영상 정보 등을 수집한다. 현재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할 때 비식별 처리를 한다. 그런데 '비식별'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개최한 윤성욱 국무2차장 주재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업·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 후, 실증결과 등을 감안해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2025년)보다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안에,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