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와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를 통해 AI 접목에 따른 제조·콘텐츠 산업의 지형 변화 모습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AI와 콘텐츠의 결합을 ‘자동화 기술’ 정도로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AI를 통해 콘텐츠가 사회·경제·문화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많은 향유가 이뤄지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 콘진원) 정책연구센터 송진 센터장은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AI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 K-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송 센터장이 발표에서 인용한 콘진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콘텐츠 사업체들의 AI 활용률은 20%였다. 2024년 하반기 조사에서 12.9%였던 것이 6개월 만에 50%가 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는 “2025년은 콘텐츠 산업의 AI 활용 임계점을 넘은 시기”라며 “AI가 필수 요소가 되며 급격히 확산할 전망이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AI 정책을 조사한 결과 ‘AI 이용료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업무별 가이드북’이 그 뒤를 이었다”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국내외 AI 법제도를 짚은 송진 센터장은 “급격한 기술 변화 특성상 세부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범위가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이나, 공통적으로 AI 콘텐츠가 혁신과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진흥과 국가적 주도권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산업에서는 AI로 인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산업 성장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연계하면서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콘텐츠에 특화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AI 기본법’이 산업 육성과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기술 데이터 위험 관리 중심으로 창의성에 입각한 창조적 변형 및 상업적 확장을 위한 IP 변형과 같은 콘텐츠 산업의 적용은 부족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송진 센터장은 “콘진원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정책으로, AI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협력형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시장 선도력을 가진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제작·상용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매칭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송 센터장은 “대기업과·중견기업의 노하우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연결해 혁신을 이끌고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AI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