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일방적 거래중단 행위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산업일보]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인터플랙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풍 계열사)에 대해 정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 하는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인터플렉스(기업집단 영풍 계열사)는 2017년 1월 A 중소기업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했다. A 중소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A 중소기업이 자신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피해액도 270여억 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9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