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풍력산업 육성정책, 국내 풍력산업 신바람 낸다

100% 클린에너지 시대, 국내 풍력산업 육성 않으면 에너지자립 위협

풍력산업 육성정책, 국내 풍력산업 신바람 낸다


[산업일보]
2030년까지 정부의 풍력목표 설치량은 13.3GW이고 이 중 육상풍력은 4.5GW이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약 400MW이상이 설치돼야 하나 현재 약 100MW 중반 수준만 실행되고 있다. 이 정도 설치량이면 관련 업체들은 명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세부방향’에는 ▲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全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발표한 ‘육성풍력 활성화 대책, 늦었지만 의미 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이유가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정의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핵심은 환경부, 산림청 등에 있는 입지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백두대간, 국유림, 숲길 등 모호한 입지제한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에서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백두대간에서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명확하게 하고, 국유림 내에서도 환경대책이 명확하고, 10%이내만 발전단지에 포함되면 풍력발전기 설치를 조건부 허용하게 된다.

글로벌 에너지시장은 재생에너지로 재편되고 있다. 영국이 G7에서 처음으로 100% 클린에너지를 법제화한 것에 이어, EU는 내년 말 포스트 파리협의에서 동일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등 9개의 주와 지역들이 100% 클린에너지를 확정한 상태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100% 클린에너지 시대에는 풍력과 태양광의 자립도가 국가의 에너지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국내에 경쟁력 있는 풍력과 태양광업체들이 생존해있어야 에너지자립이 가능한 것”이라며, “육상풍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0 / 1000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 발행일자 : 2007년 7월 2일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