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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스마트시티’ 위해 ICT 접근성 고려해야”

지역불균형 심화 방지 위해 ‘장애인·사회적 약자 향한 대책’ 필요

“모두를 위한 ‘스마트시티’ 위해 ICT 접근성 고려해야”

[산업일보]
미래 도시 개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의 실현이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다. 스마트시티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는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6월, 스마트시티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확정된 국토 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서 8대 미래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돼 향후 10년간 4천4백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 사회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스마트시티가 미래 도시의 표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스마트시티 개발 과정에서 ICT 기술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시 스마트시티가 또 다른 사회적 차별 문제를 낳을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보고서 ‘스마트시티와 사회적 가치’에 따르면 스마트시티에 관한 논의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며,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점으로 삼야아 한다.

KOICA 경재개발실의 원종준 과장은 중국·인도·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중남미·유럽 선진국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계획을 언급하며 “스마트시티가 보편화되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빈부격차는 스마트시티 개발 과정에서 기술의 빈부격차로 재현될 위험을 내포한다”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유엔에 의해 설립된 ‘G3ict’의 연구 보고서 ‘모두를 위한 스마트시티(Smart Cities for All)’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44%만이 ICT 접근성을 고려하고, 18%가 ICT 접근성 표준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약 60%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마트시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인 원 과장은 “스마트시티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ICT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기획 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IT팀과 관리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올바른 방향 설정을 통해 정부 정책과 시민 체감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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