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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ICO, 명확한 가이드라인 요구돼

적절한 규제 뒷받침 돼야

[산업일보]
현재 한국은 ICO(가상화폐공개)가 전면 금지돼 있지만, 주요국들 중에서는 ICO를 허용해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ICO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6차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에서는 국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업관계자, 학계,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블록체인·ICO, 명확한 가이드라인 요구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혜훈 특별위원장이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혜훈 특별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특위가 발효된 지 일주일 정도가 됐다”며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업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소비자도 보호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이혜훈 특별위원장은 “현재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어느 부처 담당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라며 “금융위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하고, 금감원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인식이 많다보니 부적법한 부분을 적발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다 보니 해킹을 막기 위한 사이버 보안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특별위원장은 “올 초에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투기, 도박이라고 발언했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기동체를 가상화폐라고 생각한다. 물론 가상화폐가 투기, 사기 등 범죄목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이런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실명제와 과세부과를 실시하고, 거래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특별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국의 상황은 미국의 경우 이 두 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틀을 만들었으며, 유통·금융·의료분야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다. 유럽은 각국마다 입장차이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가상화폐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영국은 금융혁명의 일종이라 생각하며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주도로 가상화폐를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상당한 지원 아래 블록체인 기술을 작동시키고 있다.

그는 “한국은 현재 중국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듯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환경이 다르다. 또한 지금 관련 정책 방향이 중국처럼 규제는 하지만, 투자는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이면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한국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은 인센티브 부분에 구멍이 있다.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이 특별위원장은 “현재 국내 사업자들이 ICO를 하기 위해 해외로 많이 나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술 유출이다. ICO를 할 때는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세히 공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기술이 다른 국가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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