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노동’과 ‘경제’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경계해야

[산업일보]
AI의 확산과 친환경의 강조로 인한 ‘이중전환’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산업구조의 재편이 새로운 기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됐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중전환기의 노동과 ESG 국회토론회’의 발표자로 참가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설명했다.

‘정부의 노동정책과 ESG'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정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노동 존중”으로 정의내린 뒤 “과거와는 달리 현 정부의 노동정책 철학은 경제와 노동이 양립해 누구도 희생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크게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노동자 보호, 노동하는 국민 모두에 대한 존중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며 “특히 산업재해 예방은 노동부의 국정과제 중 가장 촘촘하게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노동하는 국민에 대한 존중의 일환인 정년 연장에 대해 정 교수는 “노인 빈곤 문제와 청년 세대 취업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며 “우선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되 좋은 일자리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상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는 차이가 있다고 정 교수는 짚었다. 그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를 통해 ESG를 정부 정책으로 이행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현 정부”라며 “특히 정부의 상법 개정은 ‘G'의 대표적 사례로,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등 정부가 스스로 ESG의 주체이자 감독자가 됐다”고 분석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정 교수는 “현 정부가 ESG를 노동정책에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정책일수록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과 경제를 분리하는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정 교수는 “ESG도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개척해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