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전환’ 마주한 한국,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산업일보]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전환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산업계의 지형도를 빠르게 바꿔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ESG 경영’을 선언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중전환기의 노동과 ESG 국회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한국의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상을 짚은 뒤 당면한 과제들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노동의 미래, 노동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성형‧피지컬AI의 투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주류와 노동정책의 방향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뒤 “특히,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일자리 투자와 규제혁신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 개혁의 방향에 대해 “자율과 공정을 통한 혁신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 뒤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약자의 보호로, 이를 위한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날 발표의 상당 시간을 할애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언급했다. “본사 또는 사업장의 이전을 비롯해 공급망 변경, 협력업체 변경, 로봇 도입 등의 변화가 일어날 때 교섭요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쟁점을 제시한 그는 “사용자의 협약 위반이 확인된 경우 노동쟁의 및 쟁의 행위 허용이 필요한지 여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등 노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주 4.5일제 근무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 평균으로 주 48시간제를 목표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박 교수는 “업종이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실사구시적 근로조건 결정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박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고령의 숙련 근로자의 활용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정년의 의미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정년 후 근로조건을 새로 설정하는 방법과 연금수령 전까지 단계적 고용을 보장하되, 근로조건은 기업별로 자율적인 노사 간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