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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드론·3D프린팅·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국방분야 단계적 확대

전자전 무인무기 등 국방 첨단화에 민과 군 기술협력

로봇·드론·3D프린팅·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국방분야 단계적 확대

[산업일보]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신속한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전자전·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에 민과 군이 서로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바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된 추진시스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중점을 뒀다.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이라는 비전하에 3대 분야 9개 정책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R&D 예산의 0.7%수준(2017년 1천343억 원)인 민·군기술협력R&D 규모를 1%수준으로 확대한다.

부처별 소관 R&D사업 추진 시 민간의 수요(국방부처 해당)와 국방활용성(그 외 부처 해당)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민·군겸용 핵심기술을 선정해 부처가 추진하는 R&D가 민·군겸용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민·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R&D의 민·군겸용성 검토를 강화키로 했다.

로봇·드론·3D프린팅·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기술의 공공수요로써 국방분야에서의 실증을 활성화하고 ACTD 등 국방 획득프로그램과 연계해 획득기간의 단축(Fast Track)을 추진한다.
로봇·드론·3D프린팅·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국방분야 단계적 확대
민·군겸용기술개발 사례로 복합섬유(탄소섬유) 소재개발과 자외선급 대형 사파이어 제조 사례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 간 협의체, 국방분야 기업과 민간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 군·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해 민과 군의 상호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 등으로 민·군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도 활성화 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기술자료에 대해 상호R&D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R&D와 국방R&D 성과의 상호분야 활용을 촉진한다. 국방R&D 개방성을 강화해 민간의 국방R&D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화을 위한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국방분야 핵심기술 로드맵, 무기체계 기획단계 소요기술 등 국방R&D 관련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술을 국방R&D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협약방식 국방R&D제도 도입, 국방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확대 추진 등으로 민간의 국방R&D 참여문턱을 완화한다.

사업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KOTRA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며, 군 및 방산업체 대상 기술수요 발굴 등 지원범위를 기획, 수요발굴을 포함한 사업화 전주기로 확대하며, 특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산업부) 등 범부처 사업화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서 금융, 마케팅 분야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이 정부R&D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민수분야 매출, 개발품 70%이상의 국방분야 활용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실증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무인무기 등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및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그 간 보안 등의 이유로 구분돼 온 국방·민간분야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활발한 교류로 경제·안보환경에 총체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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