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 입주규제 개편…금지업종 빼고 모두 허용

[산업일보]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의 입주방식을 일부 제한업종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실이 쌓인 기존 센터는 입주 업종과 지원시설 범위를 넓히고 준주택 전환을 지원한다. 반면 새로 들어서는 센터는 지역별 공실과 미분양 상황까지 따져 설립을 승인하도록 심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에서 설립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1553개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된 153개 센터의 올해 5월 기준 평균 공실률은 43.5%에 달했다. 미분양률도 26.9%였다. 대출 중단과 시세 하락이 겹치면서 경매 건수는 2023년 688건에서 2024년 156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87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과열기였던 2020년 전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전체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할 장치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입주 가능한 지식·정보통신 업종을 78개에서 95개로 늘리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했지만 공실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열거된 업종만 들어올 수 있는 생산시설 입주체계를 뒤집기로 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행·유해시설과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신산업이라도 통계상 업종 분류에 따라 입주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 AI를 활용한 앱 개발업체가 광고 수익을 올리면 ‘기타 광고서비스업’,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는 ‘일반 창고업’으로 분류돼 입주가 어려웠다. 드론 촬영·교육 서비스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되면 이들 융복합 신산업도 제한업종이 아닌 한 입주할 수 있다.

공실 활용을 위한 용도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 설립승인을 받았거나 설립이 확정된 센터의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안과 수도권은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높인다.

수도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센터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공실 센터를 포함할 계획이다.

미분양과 공실률이 높은 센터의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용도변경 때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했다. 취득세 환수 부담을 덜기 위한 징수유예와 리모델링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센터의 활용 문턱을 낮추는 대신 신규 공급에는 제동을 건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검토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시·군·구는 앞으로 설립승인을 검토할 때 인근 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과 주변 상가시장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된다.

설립승인 전 신청 내용을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과 미분양률을 조사해 반기마다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안팎의 관리체계도 손본다. 산단 내 센터는 공장설립 완료나 사업개시 신고 전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입주계약 절차를 입주신고로 간소화한다. 별도 입주관리 절차가 없던 산단 밖 센터에도 입주신고제를 도입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