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R&D에 집중 투자된 2026년 예산, 적확한 쓰임이 중요

[산업일보]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AI 등 첨단산업 R&D에 배분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해당 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적확하게 쓰였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도시 x AI분야 예산안 분석 및 융합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올해 정부 예산 중 AI를 비롯한 R&D에 사용된 예산을 살펴보고 해당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 세심하게 볼 것을 주문했다.

“2026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AI와 R&D에 ‘집중 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이 소장은 “이재명 정부는 전체 분야에 예산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에 전년도 예산보다 각각 30%, 20% 늘어난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분야의 예산이 30% 늘어난 것 역시 인공지능‧데이터지능 분야 예산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이 소장은 “이러한 투자는 결국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결과론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우려스러운 지점이 명확하다는 것을 짚어내기도 했다.

이 소장은 “정부 부처의 우수한 관료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이 선호하는 키워드를 기존 사업에 끼워넣는 ‘표지갈이’ 형태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 예산안에서 AI투자 급증에 따라 예산을 따내기 위해 급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보인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용 AI 사업인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평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24개 부처에서 AI‧인공지능‧AX라는 명칭을 담은 사업이 5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정통부는 한 차례 감액을 했음에도 3조6천460억 원의 예산을 150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원안에는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없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억 원이 증가했다”고 말한 이 소장은 “국회 논의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국회는 단년도 회계가 원칙”이라고 전제한 이 소장은 “AI 관련된 사업이 단순히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아무리 좋은 예산이어도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