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본질은 데이터 주권 침해”

[산업일보]
한국 국민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쿠팡 클라우드 내 이용자 정보를 국내 서버로 이전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법무법인 대율·법무법인 휘명·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약탈경제반대행동·산업정책연구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국회를 우롱하고 소비자·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했다’를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본질이 ‘데이터 주권 침해사태’라고 지적했다.

쿠팡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위반해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한국 이용자 정보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면서 법정 고지 사항을 누락했거나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의혹이 크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를 국내 서버로 이전 명령 ▲전체 매출액 3% 수준 과징금 부과 ▲국내 이용자 정보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강제 법안 마련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또한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쿠팡 관계자들을 국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다른 사건과 달리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유출 범위의 광범위와 쿠팡이 한국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이라며 “쿠팡은 피해 규모 및 대책 범위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실제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려는 정황과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재발을 막으려면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휘영 변호사(법무법인 휘명 대표 변호사, 약탈경제반대행동·산업정책연구소 대리)는 “쿠팡은 ‘쿠팡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를 통해 우리 국민의 구매 기록과 물류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쿠팡이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기업이 우리의 방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데이터 통제권을 상실한 중대한 데이터 주권 침해 사례”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즉각적 조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의 원유이자 국가 자산으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 국민의 정보를 국외로 빼돌리고 유출 사고에 책임지지 않는 쿠팡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3천370만 정보 주체의 무너진 권리를 구제하고,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