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AMRO가 한국 경제는 6월 이후 회복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6년에는 회복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AMRO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의 역내 거시 경제 조사 국제기구다. AMRO 야수토 와타나베 소장과 조사팀은 연례협의회의 일환으로 지난 2주간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민간기관을 면담하고, 한국 경제 전망 및 권고 내용을 1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했다.
AMRO 키안 헹 페(Kian Heng Peh) 연례협의 미션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은 상반기 0.3%에서 1.8%로 증가했다. 민간소비 회복과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의 견조한 흐름이 견인한 결과다.
이러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지킴과 동시에 지경학적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교하게 조율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DP 성장률은 2025년 1%, 2026년 1.9%로 전망했다. 가계 소비의 지속적 회복과 반도체 수요 강세, 건설투자 반등이 요인으로 지목됐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식료품 가격과 완만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기인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5년 평균 2.1%, 2026년에는 1.9%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화 환율은 국내 순자본 유출 지속으로 약세를 보였음에도, 대외 부문은 견조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3분기 동안 누적기준 GDP 대비 6.1%로, 지난해 5.3%에서 확대됐다. 글로벌 AI(인공지능) 열풍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약 2.6배로, 잠재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4년 4.1% 수준 대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정책 패키지 시행 영향으로, 가격 상승 압력과 거래 활동은 다소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단,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누적 100bp 인하한 이후 금리를 동결한 것을 두고는, 물가의 안정적 안착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와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위험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통합된 한국 경제 구조를 지목했다. 주요 경제권과 무역 및 투자 연계가 강하나, 무역·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에는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주요국 경기의 예상보다 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충격 재발도 대외리스크로 꼽았다.
국내 위험으로는 서울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조정 가능성과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및 상호 금융권의 PF 부실대출, 중기적으로 노동력 감소를 제시했다.
권고 사항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중기적 성장기반 강화 정책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통화정책 기조는 여러 복합적 위험 요인 고려 시 적절하지만, 생산 증가율은 여전히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도 제한적이지만, 서울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환율로 인해 통화 완화의 일시적 중단을 권고했다.
한미무역협정 이후 전망이 개선되며 즉각적 정책 지원 시급성도 완화됐지만, 향후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고려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택시장 진정 및 가계부채 억제 조치는 근본적인 공급 제약 해소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호지역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수도권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교육·보건·교통 정책을 포괄하는 다각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정책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기조가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단, 재정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경기 정상화 이후 한시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부채 증가 추세 속에서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앵커를 구축하고, 구조적 재정 개혁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 성장 기반 강화 정책 권고로는 ▲제조업 복원력 강화 ▲인구구조 문제 극복 ▲일·가정 균형 개선을 위한 ‘일터’ 제도적 개혁 ▲점진적 이민규제 자율화 등 인구정책 발전으로 숙련 인력 부족 분야의 노동력 유입을 제안했다.
AMRO 동 허(Dong He) 수석경제학자는 “한국 정부는 나라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항상 보여주고 있다”라며 “글로벌 불확실성 및 지경학적 분열화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은 복원력을 구축하기에 충분히 좋은 입지에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