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의 키워드 된 ‘원자력’, 미국 의회 반대까지 고려해야

[산업일보]
이번 한미무역협상에서 급부상한 단어는 바로 ‘원자력’과 ‘원자력잠수함’이다. 이에 한국이 원자력 분야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팽배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의 이광석 연구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협상 평가와 한국의 실익 전략’ 세미나에서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원자력을 바라본 시각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이 실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를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협상안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절차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국내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추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상회담 결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각고의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한미간의 협의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담당 실무진들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를 아직 지지하지 않고 있고 가능한 한 논의를 지연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이 연구위원은 “최종적으로는 미국 의회의 반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대통령실에서 농축‧재처리 TF를 설치해 직접 관장해야 한다”며 “부처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지침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국가 정책 및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핵연료 장기 수급 계획이나 농축 장기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미국내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미국 현지에 우호세력을 조성하고 의회 로비를 준비해야 한다”며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해 원자력과 관련한 협력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