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길 찾아서…“디지털 자산 정책 수립, 법제화 시급해”

[산업일보]
플랫폼 경제의 독점적 비즈니스 환경과 그에 수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토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프로토콜 경제 구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프로토콜 경제는 탈중앙화를 통해 여러 경제 주체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이다.

유엔해비타트(UNHAMITAT) 등이 공동 주관한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 3.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세미나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한 시점이라고 운을 뗀 강 회장은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면서 “한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 법‧제도 등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수 년 뒤처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등은 법제화를 통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유치하고 이끌어 나갈 때 한국은 관련 행동을 현실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할 우선순위로 “가상자산을 정책화하는 정부 부처 지정”을 꼽으며 “새 정부가 주무 부처 산하에 가장자산 정책을 다루는 디지털 자산 산업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국회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화, 예산 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과거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실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화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며, 정책 수립 및 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짚었다.

이해봉 센터장은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이 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면서 “주무당국은 공공의 이익과 법질서를 수호할 책무와 권한을 바탕으로, 건전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과 같은 정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