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등의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소프트웨어(SW) 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비대면 및 자동화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도입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확대되는 한국의 SW산업 발전과 함께 관련 분야의 사업구조도 서비스·구독형으로 변모하고, SW 기술 중심의 플랫폼 구축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SW시장의 속도에 규제나 법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5일, SW 기반 서비스 전문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비스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기구로, 초대 위원장으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를 선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앞으로 입법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할 사안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3대 미션, 7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략과제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한 기업들이 각 기업이 속한 분야의 현안과 업계 전반의 공익적 목적을 갖는 사안을 종합해 사전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향후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7대 전략 과제에는 ▲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 ▲ SW 기반 서비스 산업 활성화규제 개선 및 관련분야 활성화 ▲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유입과 서비스 분야와의 협력 연계 방안 강구 ▲ 공공데이터 개방 규모 확대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지원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발효 지지 및 하위법령(안) 참여 ▲공공분야의 SaaS 전환을 통한 선진화 방안 제시 ▲ 공개자본시장의 정책차별화 추진 등이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는 이스트소프트를 비롯해 SW 기반 서비스 전문 기업 7개 사가 참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망 SW 기반 전문 기업을 영입해 15개 사로 회원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