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경쟁 심화…“日 지진 여파로 공급망 교란도 예상”

[산업일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 정보 공유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이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경제안보’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세미나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발표한 KIEP 연원호 경제안보 TF 위원장은 “반도체는 AI, 양자컴퓨팅, 자율시스템 등 첨단 기술의 근간이 되는 필수 품목이기 때문에 공급망 확보가 국가경쟁력과 경제 안보와 직결된다”며 안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국에 수출, 투자 및 금융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술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혁신경쟁법’과 ‘미국경쟁법’등의 법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향후 5년간 5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중국은 2019년에서 202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2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빅펀드(국가반도체산업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도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연 위원장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내년까지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 위원장은 한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망 정보를 요구했던 것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그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해 공급망 재편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 스텝은 정보 협력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금까지 반도체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술을 보호하고 신기술의 일정 정도 수요를 선도해 활용 분야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