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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농공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농공단지'
[산업일보]
1984년 조성 이후로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한 농공단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단지 조성 후 40여년이 경과하면서 20년 이상의 노후단지 증가(올해 295개 62.2%), 농어촌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산업단지 지원 정책이 국가·일반산단 중심으로 추진돼 농공단지가 각종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기초지자체가 지정·관리 담당)돼 있다.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주로 낙후지역에 위치*해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공단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중 하나인 농공단지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2020년 기준 474개 지정, 7천679개社에서 15만3천 명 근무) 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입주기업 관리·지원, 시책총괄), 국토부(단지조성 등), 농식품부·해수부(조성지원), 중기부(입주기업 지원), 고용부(고용지원), 환경부(환경기술지원), 문체부(운영협력)
추진배경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천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그간 정부 정책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왔고, 정부 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공단지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비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목표)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해 패키지 지원을 한다.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한다.

패키지 지원과 병행,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한다.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돼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중앙부처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농공단지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들이 협업해 이번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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