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지털 인프라 및 첨단 산업 적극 육성…경제 불균형 확대 소지 남아

[산업일보]
중국은 장기간 고도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잉투자, 부채누증 등의 부작용으로 성장 모멘텀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와 첨단기술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 및 육성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은행의 ‘중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14.5개년 계획을 통해 ‘디지털 발전 가속화와 디지털 중국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초창기에는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통신 등 이미 존재하는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ICT 산업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전통산업에도 디지털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산업 디지털화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선시행 후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주도에 힘입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핀테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비중이 2005년 2.6%에서 2020년 38.6%로 급격히 증가, 디지털 전환 수준이 일부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신흥국 최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IT 기업의 시장진입은 규제해 자국 기업 보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전환이 중국 경제에 ▲내수기반 확충, ▲생산성 향상, ▲경제 불균형 심화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인프라 등 디지털 관련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온라인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 매칭이 원활이 이뤄져 소비시장이 확대되는 등 내수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을 비롯해, 스마트팩토리, 산업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과 노동·자본의 융합이 강화되면서 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지역 간 경제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도 함께 예상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은 성장 잠재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고용의 질 악화,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 기술분쟁 심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혁신역량이 제약되고, 일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디지털화가 지연될 경우, 중장기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