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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안전까지 위협

경실련 박종국 위원장 “국토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행안부 등이 건설적폐 나서야”

타워크레인 사고,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안전까지 위협
경실련 국책감시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박종국 위원장


[산업일보]
지난해 국내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건설노동자의 수는 19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타워크레인의 조종석 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작업시간 중에는 식사와 생리현상을 모두 타워크레인 안에서 해결하는 기사들에게는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타워크레인 업계에서의 인명사고, 더 나아가 건설현장의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건설현장 안전과 건축물 화재 안전을 위한 연속 기획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열린 ‘크레인 사고 이제 그만!!-건설현장 안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임종성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임종성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이제 끝내야 한다. 사고가 더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으며, 함께 자리한 박병석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비단 건설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실련 국책감시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박종국 위원장은 “공사장의 대형화‧ 고층화로 타워크레인의 의존도가 높아져 크레인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종사자들의 현장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한 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500명이 재해를 입었는데, 다른 업종에서는 재해가 줄어드는데 건설업은 오히려 늘고 있어 OECD평균치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사용연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동만 된다면 수십년을 사용해도 된다. 이에 저가 임대료를 이유로 영세한 임대사들이 장비에 대한 유지관지에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땜질식 수리 장비를 사용하면서 고장 및 사고 발생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수리를 하거나 아예 자사 장비가 없는 임대사가 장비만 임대해 사업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설치나 해체 중 발생하는 재해는 개인사업주들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통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분리발주제도의 도입과 주체별 처벌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근절에 대해 그는 “장기적으로는 다중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직접 보유토록 해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직고용을 통한 기능인력의 숙련도 교육 및 상시적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조종원 만이라도 직고용을 통해 안전에 대한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설치‧해체 작업은 원청과의 직접 계약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장비 안전관리를 총괄해야 할 책임자의 부재가 발생하고 역량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힌 박 위원장은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특수장비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강화 및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도 작업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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