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택약정 할인율 25% 유지”강행에, KT·SKT·LG U+, ‘법적대응’ 고심

[산업일보]
과기정통부가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신규약정자를 대상으로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행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미 KT‧SKT‧LG U+등 이통 3사가 반대 입장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상향 조정을 강행하는 공문을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요금인하 공문을 보내면 이제 이통 3사가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차례다. 법정 소송을 제기하면 실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 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5%p 상향하면 통신업체 손익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가입자 비중이 현재 28.5%에서 2017년 12월 35.5%, 2018년 48.5%, 2019년 53.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9월 중순 시행과 기존 가입자 소급미적용을 가정하면, 이동통신 3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보다 180억 원(0.4%) 감소하고 2018년은 2천836억 원(6.4%), 2019년은 5천585억원(11.7%)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과 별도로 11월부터 취약계층 584만 명에 1만1천 원을 추가로 감면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추산대로 329만 명이 11월에 감 면 신청하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보다 724억 원(1.8%) 감소하고 2018년은 4천343억 원(9.8%), 2019년은 4천343억 원(9.1%) 감소할 전망이다. 아직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실행여부와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25% 요금할인과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동시에 실행하면 이동통신 3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보다 1천838억 원(4.5%) 감소하고 2018년은 8천401억 원(19%), 2019년은 1조 39억 원(2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의 양종인 연구원은 “정부와 통신업체가 요금 인하 폭과 인하 대상을 줄이는 등 적정선에서 해법을 찾아야 요금인하의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5G 주파수 경매, 전파사용료 등 혜택을 제공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나 실행에 논란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글로벌 5G 기술 선점,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진흥과 소비자 수혜 등 두 가지 정책목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기정통부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