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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공작기계 제조·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기술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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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공작기계 제조·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기술

정부,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

기사입력 2014-09-02 0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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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공작기계 제조·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기술


[산업일보]
자동화기, 무인항공기 등 무기관련 기술 외에 탄소섬유 제조기술, 반도체 제조장비 운용기술 등 일반 산업용 기술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전략기술 해당기술 가능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략기술이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와 이의 개발·제조 등에 사용되는 일반 산업용 물자인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로 공작기계 제조 기술,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기술 등 총 1,400여 개가 해당된다.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거래액 3배 벌금 부과를 받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연구기관은 논문 등 기술자료를 시스템에 전송(upload)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다.

그동안에는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했어야 했다.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으로 기술개발 현장에서 전략기술 확인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불법이전도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략기술'매치율'이 높다고 판별된 경우 전략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하고, 전략기술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전해야 한다.

산업부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관련자, 주요 학회 회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략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전략기술 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준수체제(CP) 시범사업, 분야별 전략기술 안내책자 제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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