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 총판 센트랄테크 상담안내 02-897-0945
윙배너
윙배너
윙배너
윙배너
윙배너
윙배너

비관세장벽 증가·통관 지연 등 캄보디아 수출 애로사항 ↑

보건부, 농림임업수산부 등 비관세장벽 급증

비관세장벽 증가·통관 지연 등 캄보디아 수출 애로사항 ↑


[산업일보]
캄보디아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이슈, 정부의 통제 의지 등의 영향으로 기존에 없던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캄보디아 수출 애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동남아 국가에서 규제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수입 연식제한 및 배기가스 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몇몇 동남아 국가에서 금지하는 중고 옷, 중고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에 대한 수입도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최근 들어 캄보디아의 다양한 기관들이 수입되는 품목에 따라 인허가 등의 규제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부, 식량 안전 및 농림업과 관련된 농림임업수산부, 소규모 사업장과 관련된 산업수공예부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수가 급증하고 있다.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자료에 따르면, 농림임업수산부 비관세장벽 수는 2015년 71개에서 지난해 110개로 증가했으며, 산업수공예부 역시 24개에서 46개로 늘었다.

비과세장벽 증가와 더불어 캄보디아에서는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인한 다양한 통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Hs code 분류 및 해석, 과다한 서류요구, 불특정한 이유로 인한 통관 지연 등이 있이 있다.

Hs code 분류 및 해석에 대한 문제의 경우 한-아세안 FTA 적용 품목과도 연결돼 FTA 활용률을 감소시키고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KOTRA 김도현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강, 농업, 소규모 자영업, 환경 등에 대한 이슈 증가로 관련 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불투명한 행정절차, 실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국가 간 협정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통관 및 FTA에 관련한 애로사항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8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

제호 : 산업일보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 대표전화 : 1588-0914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 2007년 1월29일 | 발행일 : 2007년 7월 2일 |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로고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7 DAARA. All Right Reserved.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