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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한 물류산업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한 물류산업

[산업일보]
물류산업은 그 동안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으로 운송, 보관, 하역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다. 최근 소비자물류 중심의 시장구조의 재편이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물류산업은 화물차 중심의 제도,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 물류시설 공급부족 등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물류산업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 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 구축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사업(컨설팅 지원 등) 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현재는 관행상 1년)하고,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업계․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마련된다.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차량 500→ 50대 이상)하면서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매출액 비중 축소 등) 생각이다.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물류산업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앞으로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도시․군계획반영)토록 하면서,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선정·발표한다.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물류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면서 단지 집중에 따른 교통정체 등 주민 애로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물류시설(총 단지면적의 60% 이상) 인정기준 완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절차 단축 등 물류단지 개발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LH 천안 물류단지 미분양 부지에 시범사업 추진), 도시첨단 물류단지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투자 강화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자율주행 화물차·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마련하고, 친환경 화물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소․전기 충전소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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