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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재정 부담을 생산자에게 전환시켜

한국의 재활용 및 잔재물 수출 검토

[산업일보]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생산업체가 제품 생산 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배출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EPR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테마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자원순환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EPR제도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PR제도, 재정 부담을 생산자에게 전환시켜
서울대학교 이찬희 교수가 ‘국내외 EPR제도 운영현황 및 정책방향-포장폐기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국내외 EPR제도 운영현황 및 정책방향-포장폐기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학교 이찬희 교수는 “EPR제도의 핵심목적은 제품생산에 대한 재정 부담을 생산자에게 전환시켜 생산단계에서부터 비용절감의 친환경 디자인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교수는 “EPR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들은 인구의 밀도, 재활용물질의 시장가치, 시민들의 환경인식, 보완적 폐기물관리수단의 존재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폐기물 관리의 역사 요인은 폐기물 회수 및 처리를 위한 기존제도가 EPR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PR제도 발전의 촉진요인이 될 수도,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포장폐기물에 대해 EPR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시작했으며,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재활용 및 재생 목표 달성을 위해 EPR제도가 확산돼 2014년 현재 27개국이 시행 중이다.

EPR제도가 시행된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포장폐기물 재활용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전체 포장 폐기물 재활용률이 1991년 37.7%에서 2016년 76.2%로 약 2배 정도 상승했다.

국내의 경우, 2003년에 EPR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1992년부터 시작된 폐기물예치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2013년 기업의 폐기물 회수 책임 강화, 공제조합의 통합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이 제도를 강화했다.

EPR제도 시행 성과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14년간 총 9조994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이 교수는 “최근 유럽은 플라스틱 및 1회용 봉투 사용 억제, 재활용목표 제고 및 매립율 감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침 및 전략 등을 채택 및 발표했다”며 “상품제조 및 유통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EPR제외 상품을 최소화해 EPR제도 참여자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OECD 등 선진국에서의 엄격한 재활용 및 폐기물재활용규정을 피하기 위해 개도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이 증가해 수입국의 환경문제가 야기된다”며 “이에 EU에서는 일부 지침에서 정한 재활용 및 처리규정이 수입국에서도 지켜지는 경우에 한해서 폐기물이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도 EU와 같이 한국의 재활용 및 잔재물 처리규정이 수입국에서도 지켜지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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