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 맞춰 신통상 비전 필요해…‘스마트 통상방파제’ 등 제안

[산업일보]
예측할 수 없는 각종 통상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 통상방파제’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제언하기 위해 22일 한국무역협회 주최,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무역구제학회 등 3대 통상 관련 학회의 주관으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숭실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서정민 교수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통상 비전은 ‘FTA 통상 허브국가 구축을 통한 선진통상국가 실현’이었지만, 심화하고 있는 탈(脫)세계화 추세에 맞춰 이제는 통상 비전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GVC(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디지털화, 가치 중심화 등 세 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먼저 GVC 재편의 경우, 대외 리스크에 강한 ‘스마트 통상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환경, 보건 등 국내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언급하며, “통상정책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GVC 재편에 맞춰 통상 조직과 인력의 스마트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디지털 통상전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통상전략은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FTA 허브국가에서 디지털 기축플랫폼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주요국의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여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 국가로 만들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제도의 세계적인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통상전략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입장이다.

이어, “노동·환경 친화적인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상이 활용된다”고 말한 서 교수는 한국적 통상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전까지는 선진통상국가가 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자국의 가치와 원칙의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세계가 공감하고 존중하는 한국적 통상가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한국형 통상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