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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50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정책 추진

‘환경과 회복’법 지난 7월 통과,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산업일보]
프랑스가 2050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21년 프랑스 신재생에너지 산업정보’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의 2050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현황을 조사했다.

프랑스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국이지만, 기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소비는 낮은 편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활발하고, 우수한 연구역량과 전문기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이 다수 존재하는 강점을 가졌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자재 수입의존도가 높고, 세계 2위 원전 강국으로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2050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정책 추진

프랑스 환경부는 앞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합의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프랑스 중장기에너지 발전 프로그램(PPE 2019~2028)’을 2019년 1월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까지 축소하고,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4곳을 폐쇄할 계획이다. 탄소에너지와 석유, 천연가스는 각각 80%, 35%, 19% 소비량 감축, 재생에너지는 2023년까지 27%, 2028년까지 32% 소비량 증량이 목표다.

프랑스는 또한 지난 7월 20일 ‘환경과 회복’법을 통과시켰다. 재생에너지 법은 아니지만, 많은 조항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이 법은 태양광 패널 및 그린 루프 설치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2022년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광고 금지, 2028년부터 1km당 123g 이상의 CO₂를 발생하는 차 광고 금지, 2030년부터 상기 차량의 판매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최근 프랑스는 재생에너지에서 비롯된 그린수소 개발 및 버려지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한국판 그린 뉴딜 계획에 풍력 및 태양광, 수소 에너지 개발이 포함된 만큼 한국-프랑스 양 국가 간 전략적 기술 제휴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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