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탈탄소 경쟁 본격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일관성 유지 및 산업전략화 필요

[산업일보]
파리협약 발표 후, 주요국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 계획 발표가 이어지면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글로벌 경쟁 시대가 열렸다. 각국 정부가 탄소중립 산업 등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산업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주요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과거 환경정책은 사회적·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 실패하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에는 각국이 탄소중립 등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대규모 재정정책 패키지를 도입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EU,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정책에 단기적인 경기부양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적 측면을 포함했다. 탄소중립 이후 산업구조 하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조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탄소중립 달성기간이 32년으로 짧고,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아 탈탄소화에 많은 부담이 존재한다.

또한, EU가 도입을 확정하고, 미국이 검토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녹색보호무역주의’ 수단이 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 수출 주도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2050 탄소중립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에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확고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계에는 탄소 배출 감축이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과 같은 분야에 기술개발 및 적용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이 신산업 육성 및 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관련 규제나 제도가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