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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연일 날선 비판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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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연일 날선 비판

포괄임금제 개선, 주 4.5일제 도입 등 발언 나와

기사입력 2023-03-27 1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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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연일 날선 비판

[산업일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관련, 야당과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가 "근로시간 개악안에 대해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연장근로 유연화를 전제로 포괄임금제 제한 카드를 내밀어 달라"고 했다며, 이를 꼬집었다.

정부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발뺌했다는 김 수석은 “편법적 공짜노동을 양산해온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제도이지, 노동시간 유연화가 되면 개선할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현장에서 포괄임금제는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산정해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수당 없이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는 방식으로 악용됐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노동정책은 국민의 삶이 걸린 정책, 일 쉼 건강의 정책”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 폐지, 포괄임금제 개선,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등 현장과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의 정도 걷기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칠레 사례를 얘기하며,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칠레가 노동시간 주당 40시간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처럼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수십 년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에게 주 69시간제라는 시대착오적 굴레를 다시 씌우려 한다는 게 투쟁선포문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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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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