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했다. 야당은 대다수 국민을 위한 내용이 빠져있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9천 원부터 3만6천 원까지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도 2배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면서도, 대통령실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책에 대해 선을 그었다며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부담을 더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서민들의 근심은 나날이 깊어 가는데 정부는 해결 의지가 없다니 참담하다”면서 “하루하루 힘겨워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대책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