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최소화 방안 논의

[산업일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미경제연구소(KEI) 웨비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과 한미 협력방안’을 주제로 25일 온라인에서 개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16일 IRA(Inflation Reduction Act)를 발효했다. 이 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보조금(세액 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IRA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 빈곤층을 위한 비용을 줄여주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IRA는 전기차 산업,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영향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설을 미국과 북미 지역에서 제조해야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어떻게 IRA 상의 일부 조항들이 대미 투자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KEI 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IRA가 발표됐지만 아직은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IRA는 한국의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의 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대국의 국내외 정치, 정책 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등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과거에도 그랬지만 더욱더 정책 간의 연결성,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IR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개정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연원호 KIEP 팀장은 IRA의 내용 중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 팀장은 “지난해 12월 30일 美 재무부에서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지침(가이던스)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 발표는 美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 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한국차도 미국에서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대차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해 현재 3~5% 수준의 리스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상용차에만 국한된 전기차 세액 공제 지침만 나와 있다며, “전체적인 전기차 세액 공제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 3월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타미 오버비(Tami Overby) ASG(Albright Stonebridge Group) 선임자문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 조달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을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행사에서는 경제안보에 대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