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정부, 30일부터 의무 아닌 ‘권고’

[산업일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높아진 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3주 연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실내·외 마스크 전면 의무화하고,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그러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가 유지돼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구랍 20일부터 25일까지 자체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1천6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한 국민의견’ 조사에 따르면, ‘단계별 해제’(53.4%)와 ‘전면 해제’(21.4%) 등으로 응답자 74.8%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는 지속적으로 누적돼왔다.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최근 총 4가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지표를 세웠다. 이후 1월 현재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3가지 지표가 충족되고, 대외 위험요인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권고 전환 시행 시기를 연휴 이후로 정한 것은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하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4가지 지표 중 고위험군 면역 획득에 대한 내용은 아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 시설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한편, 대한상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 기대되는 효과로 ‘숨 쉴 권리 회복’(40.2%)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3년 넘게 마스크 관련 지침이 유지되면서 방역에 협조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그 뒤는 ‘소비 확산’(23.8%)과 ‘폐기물 감소’(22.8%), ‘마스크 비용 절감’(12.9%) 순으로 나타나, 실내 마스크 해제가 경제 활성화 및 환경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