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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환경기술심사팀 사무관
[산업일보]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 정책 동향, 탄소중립 유망기술, 국제기구 협업 해외 네트워크 사례 등을 다룬 ‘2022 환경산업&탄소중립 컨퍼런스 및 전시회(ECIEX 2022)’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행사 둘째 날, ‘탄소중립 기술 특허동향 및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대영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환경기술심사팀 사무관은 탄소중립 기술의 조기 권리화, 탄소중립 기술 특성을 반영한 진보성 판단 등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기업, 공공연구기관(공공연) 등에서 특허 출원 관련 수요를 조사해 보니,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확대와 진보성 인정을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다”며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분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공공연은 전문기관 선형 기술조사를 이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아연 재산화 실시조건으로 한정한 고반응성 제철코크스 제조방법의 특허 출원을 들어, 탄소중립 이행을 고려한 진보성 인정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탄화실 가스 온도를 900℃로 한정한 실험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도가 900℃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 보통 거절할 수도 있지만 탄소중립 기술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