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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빌리티 분야 영향력 확대하는데…국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위축'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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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빌리티 분야 영향력 확대하는데…국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위축'

사회적 이슈 발생 이후 경쟁적 법안 발의 방지해야

기사입력 2022-06-29 0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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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각종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쟁국에서 글로벌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국 모빌리티 분야 영향력 확대하는데…국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위축'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원 본부장

28일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개최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원 본부장은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장기적인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 추세에 있다”면서 “업체별 양극화 심화와 함께 부품업계의 경영난도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차로 산업이 전환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여력에도 양극화가 생겨, 뒤처지는 기업이 증가하고 더 나아가 전체적인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통적 교통수단에서 모빌리티로 개념이 확장하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도 정비와 투자가 활발하다”며 “특히, 자율주행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기술과 산업, 상용화를 모두 주도하며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된 이유로는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고 임금인상, 지나친 규제로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노조권한 등이 국내 자동차 산업 내 생산 효율을 저하해, 신차 배정 등 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산업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환경 규제와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R&D 및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도 산업 위축의 요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14대 국회와 비교해 20대 국회에서는 규제성격이 강한 국토·교통, 환경·노동 관련법안 발의가 약 66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자동차 제작 및 운행과정의 주요 규제는 법률규제 114개, 연관규제 275개로 총 389건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위축요인 해소를 위해 입법관점에서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입법에 대한 의정활동이 질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봤다. 화재, 안전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시 상임위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발의하거나, 유사법안을 중복 발의하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한, 국회내 발의한 법안과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 및 조치하는 ‘규제영향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시장에 미칠 법안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국 모빌리티 분야 영향력 확대하는데…국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위축'
(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한편, 이날 포럼을 주최한 ‘국회 모빌리티포럼’의 공동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모두 규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애써왔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번에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 또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구축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위주의 규제에서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주체가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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