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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세제, ‘상속’ 아닌 ‘증여’ 관점으로 전환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2-01-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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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경제 안정성’을 위한 요소로 바라보고, ‘상속’이 아닌 ‘증여’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등의 추가적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 토론회’가 열렸다.

가업승계세제, ‘상속’ 아닌 ‘증여’ 관점으로 전환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중기연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업력이 50년 이상인 한국의 중소기업은 단 0.3%에 불과하다”며 “10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이 약 2만개인 일본과 비교하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이나 경영 능력이 단기간에 배양되는 것이 아닌 만큼, 업력이 짧은 한국 기업의 현상황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승계 과정을 거쳐 기술의 성숙도를 높이고, 경영 능력을 함양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신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가업승계세제, ‘상속’ 아닌 ‘증여’ 관점으로 전환 필요

정부가 10여 년간 가업승계세제를 개정해 온 결과, 상속 효과는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신 연구위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업자의 사망 이후 승계가 진행되는 상속 차원의 세금 제도를 증여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승계 시점에는 피상속인도 50대 이상인 사례가 많다”며 “역동적이고 젋은 경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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