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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로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해야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디지털 포용 지원 방향 전환 촉구

기사입력 2022-01-14 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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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가끔 집에서 디지털 기기를 새로 사오면 아내가 다 하고 나는 못하고 있더라. 큰일났다. 빨리 ‘디지털포용법’이 통과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및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에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층의 속내를 털어놨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로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네이버 TV 화면 캡처)

무소속 양정숙 의원 또한 “저도 디지털 소외계층이다. 기기 다루는 것을 잘 모르니 집에 있는 20대 아이들한테 매일 구박 받는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을 토로했다.

한국은 디지털 강국으로 손꼽히는 국가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기술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 등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화해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과 소외를 겪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지난해 1월 발의됐다.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을 넘어 전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디지털 포용을 지원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는 “디지털 포용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정책 등의 정책 추진 근거가 미흡한 면이 있다”고 기존 관련 법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로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해야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 (사진=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네이버 TV 화면 캡처)

“헌법 제11조에 근거한 국가의 평등권 실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넘어 디지털 포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법령의 변화를 넘어 법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학계의 목소리”고 강조한 정 교수는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해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이뤄졌으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운영 ▲전 국민 디지털 역량 함양 촉진 ▲디지털 접근성 보장 ▲포용기술 및 서비스 육성 ▲디지털포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가한 대한노인회 우보환 본부장은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이라고 환영하며, 디지털 관련 용어를 한글로 다듬는 방안과,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니어 강사 및 도우미 양성 등의 필요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영식 2차관은 “디지털 포용을 우리 사회 전반에 착근시키고,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원의 문용식 원장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인데 디지털 포용 없이는 포용국가가 없다”며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 및 민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디지털 포용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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