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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10년 내 ‘제로 성장’ 현실화 가능성”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 가파르게 하락해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10년 안에 경제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생산,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지난해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성장률이 2010년 4.4%에서 지난해 -5%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 10년 내 ‘제로 성장’ 현실화 가능성”

국내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담당했던 수출증가율은 2010년 13%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다.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으며, 청년 실업률 역시 2010년(7.7%) 대비 9%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10년 내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둔화에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 혁신성 둔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경연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며 ‘성장정책의 한계 속에서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와 모방형 기술진보에 기대왔던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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