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전환 역행하는 R&D 중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힘써야

에너지전환 역행하는 R&D 중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힘써야

[산업일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 성과가 정부 투자 절반도 못미치는데다 석탄 화력발전 R&D에만 5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 성과가 정부 투자의 절반 수준이 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올해에만 예산 2,719억 원이 편성된 에기평의 에너지 R&D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R&D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로,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사업화 성과를 살펴본 결과, 실제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61개 종료과제 중 3분의 1 수준인 19건에서만 사업화 성과가 발생했고, 사업화 매출액 역시 총사업비의 43.9% 수준이며, 이후 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에기평에서는 총사업비 대비 사업화 매출액 비율이 16.8%(’17) → 30.7%(’18) → 61.5%(’1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업화 연계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린뉴딜 분야의 재정투입은 민간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위한 마중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투입으로 파급효과를 내는 성과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분야로 범위를 확대해도 사업화 성공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산업부 산하 R&D를 전담하는 에기평과 산기평, 양대 핵심 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모두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정양호 산기평 원장이 지난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과제 성공률은 낮추고 사업화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변한 것과 같이 사업화 성공률에 힘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미진한 사업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R&D 분야 예산이 1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질적 성장 역시 중요하다.”라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R&D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최근 5년간 석탄화력 R&D에 515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고 밝히고, “NDC 40% 상향안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41.9%인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1.8%로 절반 가까이 낮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 R&D 지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단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석탄화력 발전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석탄화력 R&D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5년 연구과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내연차 연장을 목적으로 진행한 연구과제에도 209억 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이 드러났다”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바이오디젤 생산 90억 원, LNG 디젤 혼소 개발 34.2억 원, 바이오디젤 인력양성 17.9억 원, DME(디메틸에테르)* 디젤엔진 혼합연료 개발 23.6억 원, 디젤엔진 대체용 LPG엔진 개발 43.5억 원이다. 미래가치가 전혀 없는 분야에 정부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DME(Dimethyl Ether) : 메탄올을 일부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생산하는 NOx, CO2 저감 연료

김 의원은 “반면 5년간 전기차 연구과제 지원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추세이지만 에너지기술평가원은 내연차 R&D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내연차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무공해차 전환에 R&D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5년간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대비한 전력망 R&D 지원 규모는 전체 에너지 연구과제 중 11%에 그쳤다”며 “IEA의 ‘세계에너지투자 2021’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2026~2030년까지 전세계 전력분야에 2,75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 중 재생에너지에 54.8%, 전력망 구축이 33.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화석연료 기반 연구 지원에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R&D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9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