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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해소 위해 대기업·장수기업 늘리고 청년친화제도 구축해야”

2020년 청년층 실업률, 전체 평균 실업률의 2.3배

[산업일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이 9%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 실업률(4%)의 2.3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각종 규제 및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5가지를 제시했다. 제시된 5대 정책 방향은 ▲ 대기업 수 증대 ▲ 장수기업 육성 ▲ 고숙련 일자리 창출 ▲ 고용경직성 완화 위한 청년 친화 근로법제 구축 ▲근로소득으로 자산 형성 가능한 환경 조성이다.
“청년 실업 해소 위해 대기업·장수기업 늘리고 청년친화제도 구축해야”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이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등에서 추가로 받는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 275개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언급한 한경연은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발인력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는 국내외 개발직군 인원이 2015년 6만 5천602명에서 지난해 7만 1천539명으로 9.1% 증가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일본에서 업력 100년 이상인 기업 수는 3만 3천259개였으나, 한국은 10개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자율적 근로 환경 및 유연한 근로법제 구축은 물론, 청년들이 근로소득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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